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이동에 대한 편리함을 느끼지만, 하루에도 다양한 교통사건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죄 즉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