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교통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면 더더욱 선처받기가 어렵고,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2가지 혐의를 저지른 것이기에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무면허상태에서 뺑소니를 함께 저지른 무면허뺑소니 처벌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운전을 한 경우에 적발됩니다. 더불어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행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뺑소니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