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교통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면 더더욱 선처받기가 어렵고,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2가지 혐의를 저지른 것이기에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무면허상태에서 뺑소니를 함께 저지른 무면허뺑소니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