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의 운전미숙 또는 실수로 분노를 참지못해 운전을 보복성으로 혹은 난폭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운전자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교통법을 준수하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거나, 브레이크와 악셀을 신호에 맞지 않게 밟아 뒷차에 혼란을 주는 행위 등이 모두 범법적인 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서는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경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