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뺑소니와 관련된 문제가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뺑소니의 경우 인사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만일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처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운전을 한 경우에 적발됩니다. 더불어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행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뺑소니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