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뺑소니 처벌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단순히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보다 형량은 더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