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뺑소니 처벌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단순히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보다 형량은 더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내..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뺑소니와 관련된 문제가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뺑소니의 경우 인사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만일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처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운전을 한 경우에 적발됩니다. 더불어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행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뺑소니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이동에 대한 편리함을 느끼지만, 하루에도 다양한 교통사건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죄 즉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