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음주사고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사고 등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 인사사고 처벌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므로 단순히 물..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물피도주 즉, 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의 형량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재범이든, 초범이든 상관없이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물론,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물적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