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물피도주 즉, 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의 형량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재범이든, 초범이든 상관없이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물론,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물적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유명 연예인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 등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음주운전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로 가볍게 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