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유명 연예인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 등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음주운전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로 가볍게 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