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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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 피하는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법률정보 2023. 2. 9. 10:25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속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은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안일하거나,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구속이 이루어져 더더욱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이상 만취한 상태에서 적발되었거나, 2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나,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구속이 될 가능성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