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서 적발되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수치를 비롯해, 적발장소와 시간 등이 적혀있는 단속 통보서를 받게 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