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