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약과 더불어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덩달아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더더욱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음주운전 3회의 경우에도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위헌되었지만, 모든 형사범죄가 그렇듯이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