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주행할 때에도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차도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람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처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형사처벌 수위는? ​ 보통 전통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법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형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