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중대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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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실형 피하는 방법법률정보 2023. 1. 18. 15:06
안녕하세요.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등으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함께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