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실형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등으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함께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인명 피해에 관한 간접적, 직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전부 배상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긴 하지만 12대 중과실로 연루된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며 위의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사고라도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망사고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위의 사례는 제가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해결한 실제 사례입니다. 선처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먼저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죄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그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을 하여 한국에 오게 된 점을 비롯하여 결혼 후 의뢰인의 남편이 전혀 양육에 관여한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약 2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건별로 진행방향을 모색하셔야 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 언제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 운전하는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 데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꼭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실형선고가 될 확률이 높은 사건일수록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음주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