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약한 처벌로 다르려졌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선처나 감형을 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행동이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행위이다보니,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센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0.03%만 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만 하다 적발되어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구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경찰조사 대응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은 처벌형량이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경미하게 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임할 때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경각심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경찰조사를 하는 수사관 역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구속수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음주운전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재범가능성,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 구제를 원하는 경우 우리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할 때 피고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성문의 경우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작성하기 어려운만큼, 반드시 밑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제,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반성문 작성방법

 

 

① 감정적 호소는 절대 금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하라고 하면 ‘무조건 봐달라’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감정에만 호소하는 반성문은 오히려 떼를 쓰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반성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나 다짐, 각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반성문에는 자신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부양가족 유무 및 경제적 상황,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② 길게 쓰기보다는 A4 2장 내외로 작성 

 

음주운전 반성문의 경우 말 그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자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때문에, 길게 쓰는게 좋은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더 중요하므로 반드시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너무 길게 쓸 필요없이 A4 1~2장 분량내외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더불어 형식도 별도로 정해진 형식이 없어,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좋은데, 특히 반성문인만큼 자필로 작성하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타이핑으로 친 반성문보다는 직접 펜으로 적은 반성문이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상투적인 문장은 절대 금물

반성문 작성 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상투적인 문구나 그럴듯해 보이는 문장들, 그리고 어디서 많이 사용되는 양식의 문장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수많은 반성문을 그동안 접해보았기 때문에, 뻔한 문장은 이미 한번씩 다 본 문장이다보니 베껴 쓴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뻔한 문장이나 뻔한 양식으로 작성된 반성문은 제출해봤자 전혀 감형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반성문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자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문서이기 때문에, 상투적인 문구가 아닌 자신의 사정과 진심을 담은 문장으로 반성문을 작성해야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구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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