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 쉽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적발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받지 못하고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며,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민,행정적 책임인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 받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다른 교통범죄와 경합된 상태로 적발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보다 더더욱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기에 자신의 사건과 상황에 맞게 대응전략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감형 받아내는 방법

우선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마약사건과 같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경우 재범가능성을 보고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금주클리닉, 근절서약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등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경우 사건과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경찰수사부터 검찰, 재판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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