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피도주, 무기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2. 12. 27. 13:45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물피도주 즉, 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의 형량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재범이든, 초범이든 상관없이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물적피해만 발생시킨 경우라면,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보다는 처벌이 조금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물피도주를 발생시켜 징역형이 아닌 감형을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와 달리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의 경우 교통범죄 중에서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건 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든, 음주운전 물피도주로 혐의를 받든 피의자들이 대부분 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했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그때서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물피도주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만큼, 경찰조사에서 미흡하게 대응한다면 감형을 받아낼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검찰이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감형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물피도주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승패가 경찰조사 대응여부에 따라 갈린다고 해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경찰수사 도중에는 압박수사와 강압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다른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에 징역형이 아닌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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