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적발기준을 강화하고, 무겁게 형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소주한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되도록 적발기준을 낮추었으며, 형량 또한 무겁게 선고해 오늘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이상부터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일 0.08%이상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0.2%이상 즉, 만취상태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0.08%이상인 경우 행정적인 처분인 면허취소처분이 결격기간 1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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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결격기간이 1년 증가되어 2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결격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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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인 책임인 면허정지 및 보험금 인상 등의 처분이 함께 내려짐으로 결코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정보처리능력이 떨이는 채로 운전대를 잡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괘씸하다고 생각해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뺑소니나, 사고 등 다른 형사범죄 및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므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다양한 사건사고를 동반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건 및 상황에 따라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마련하는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쟁점사항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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