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2. 12. 8. 11:42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나 감형을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우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가 모두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 처벌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감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를 만나 자신에게 맞는 양형요소를 찾아 감형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가 모두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처벌 중 가장 무거운 형의 1/2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고규모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의 법정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거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힘든 범죄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더라도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기준이 매우 높고,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어 범행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감형받고자 한다면, 혐의부인보단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감형을 받아낼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된다면 감형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선처를 위해 합의가 간절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박죄와, 강요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에서 합의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피해자의 반감을 사서 합의가 중도에 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선처를 위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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