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형사합의, 감형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완화되고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판단하고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있어 선처없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중상이나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감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내릴 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공하면 감형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 형사처벌 기록이 없는 초범의 경우엔 기소유예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성공하여 처벌불원을 받게 된다면 감형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과거에 형사처벌 기록이 없는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게 된다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선처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처벌, 최대 1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건의 전황이나 동종전과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형사처분 수위는 다르지만,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인사사고가 아닌 대물사고가 나더라도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만 입는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처벌과 제한이 강화되어 아주 작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사고 형사합의, 피해자와 합의시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결문에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정형이 강한 음주사고 같은 형사사건은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2차가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합의를 강요한다고 느껴 수사기관에서 협박죄, 강요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합의금의 액수를 선정하기 힘들고 확실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선 합의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형사합의금에 대한 적정금액을 찾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의 감형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도 객관적인 자료로서 같이 준비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사고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이 형량을 결정할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과 동종전과기록이 없는 초범 등을 강조하여 형량을 감형 받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만, 법을 모르는 일반인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양형사유를 어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나 감형을 원하신다면,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로서 양형사유를 어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감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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