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 합의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이동에 대한 편리함을 느끼지만, 하루에도 다양한 교통사건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죄 즉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뺑소니의 경우 다친 피해자를 방치하고 사고현장에서 도망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 또는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뺑소니 사고 처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뺑소니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서도 고의적으로 도주를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를 증명한다면 형량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종종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때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뺑소니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뺑소니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도주의 고의성을 대부분 인정하기에 정확한 검토 없이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사법에서는 사고 사실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 발생 당시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옷차림, 운행 속도와 운전자의 상태 등등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처벌, 선처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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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강조드리지만, 뺑소니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통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의 경우 혐의가 밝혀지면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부과될 정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고, 법정형 또한 일반 교통범죄보다 매우 무겁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처분의 수위가 높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여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더라도 대응전략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의 경우 법리적으로 까다로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때문에, 어떤 교통범죄보다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즉 뺑소니 사고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뺑소니 사건 해결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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