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무겁기에 대응전략은?

법률정보 2022. 11. 22. 10:5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유명 연예인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 등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음주운전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로 가볍게 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및 기준이 낮아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더라도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처벌 및 기준이 높아져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실형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해 나가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면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행정적인 책임까지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형사적인 책임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민사적인 책임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1회 적발되면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만약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행정적인 책임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민사적,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어 처벌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가 첫 조사인 만큼 더욱 좋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고, 만일 전략적으로 대처한다면, 검찰조사, 재판과정 단계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경찰조사를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검찰, 재판 단계에서 선처나 감형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일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선처를 받게 된다면, 기소유예나,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처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검토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감형사유에는 범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음주사고를 처음 일으킨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설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분들이 법적근거에 명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자신의 상황이나 사건의 크기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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