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법률정보 2022. 11. 15. 10: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면서 그에 따라 점점 처벌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음주운전 혐의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유죄로 죄가 인정이 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입니다.

즉 쉽게말해, 재판에는 회부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서 만약 혐의가 있는 경우 최선의 선처로는 기소유예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초기대응이 선처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이 고의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경찰수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책을 마련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음주운전이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서 초기에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단순 음주운전도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에서 알아본 내용과 같이 단순 음주운전의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만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로를 발생시켜 인명피해, 물적피해를 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부터 초기대응을 전략적으로 잘 한다면, 경찰조사에서 수사를 종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초기대응을 놓치고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전에 준비했던 감형사유보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러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음주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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