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무죄 받아내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이 두려워 상황을 회피하고자 측정을 거부합니다. 예컨대 물을 마시거나 경찰관과 말싸움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고,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도주를 하는 등의 행위를 보입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음주운전을 한 행동보다 더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징역형이 5년이라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거부하는 행위만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런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징역 1년이하에 처해지는 음주운전의 처벌과 달리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수위가 더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측정거부는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음주운전 행위 중 가장 높은 처벌과 형량이 같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는 높은 형이 선고되어 최대 5년형이 부과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부과됩니다. 만일 단순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취소가 1년동안 적용되며 음주측정거부 후 도주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면허취소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만약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약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을 더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하는 일반인분들의 경우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부족하고 법률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음주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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