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기준,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의 운전미숙 또는 실수로 분노를 참지못해 운전을 보복성으로 혹은 난폭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운전자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교통법을 준수하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거나, 브레이크와 악셀을 신호에 맞지 않게 밟아 뒷차에 혼란을 주는 행위 등이 모두 범법적인 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서는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고,  혐의에 따라 형량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분들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를 살펴보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이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보복운전은 상대에게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이지만, 난폭운전은 교통상의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다만, 보복운전은 행위에 따라 각기 다른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난폭운전보다 매우 무거운 수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고소가 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없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일 특수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특수손괴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특수폭행죄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지며, 행정적인 처분도 부과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나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범죄와 같은 형사사건들은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자료를 참고하여 선고하기 때문에, 사유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선고하며 대응방식에 따라 선처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즉 쉽게말해, 같은 사건임에도 대응방식에 따라 사건의 형량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증명한 경우 형이 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초범인 점, 재범 발생을 하지않기 위한 노력 등을 자료로서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 및 해결방향을 모색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과 같은 교통범죄는 오늘날 결코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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