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무기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2. 12. 6. 11:57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주행할 때에도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차도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람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처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형사처벌 수위는?

보통 전통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법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임에도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상태로 경찰에 단속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더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상태로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주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형량은 초범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범 이상인 경우라면 더더욱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적인 처분과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분들이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인 손해배상책임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도 일반 교통범죄와 동일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첫조사인 경찰조사의 대응전략 여부와 어떻게 소명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나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일관된 진술방향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개인이 합의를 시도해야 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유리한 감형요소인 만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합의금액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당한 합의금액 책정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음주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H P : 010-7615-9800

E-mail : Kktlaw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