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사망시 무기징역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범죄로 판단하여 적발만 되어도 선처 없는 처벌을 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특가법 적용돼 무기징역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 법 개정을 통해 단속기준이 매우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음주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으면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망사고 등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상태에서 벌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 치사상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이 두려워 신고 및 수습을 하지 않고 달아났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 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단순 상해만 입은 경우라도 처벌형량이 매우 높으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인사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형사합의 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가 단순 상해만 입었다고 할지라도 워낙 받게 되는 형량이 높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작정 피해자나, 유족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라고 판단해 오히려 강요죄, 협박죄 등과 같은 또 다른 범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형사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합의외에도 추후 재판에서 양형요소로 작용할만한 증거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해 재판부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우리 법원은 재범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해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감형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양형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란 매우 어렵고, 자칫 잘못하다간 다른 혐의에 연루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해 실형에 아닌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음주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H P : 010-7615-9800

 

E-mail : Kktlaw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