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음주운전이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과거에는 재범이면 무조건 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기간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과 별개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소주한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부터 형사처벌이 부과됬지만, 오늘날에는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한번 적발된 전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 재범은 한번 적발된 전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재범인 상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인 상태로 인명피해를 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경우라도 형량이 매우 무겁고, 만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도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어렵지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가중처벌의 요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재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동종누범 즉 재범이상인 경우라면 형량이 보다 무거운 수위로 내려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받게되는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꼭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감형을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 음주운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라면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수집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인명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감형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회복에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2차 피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등 합의금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합의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양형자료의 경우에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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