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형사 합의금, 감형 위해선 꼭 해야합니다.

 

 

[성공사례] 뺑소니, 음주운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형사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우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이기에 다른 교통범죄보다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뺑소니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도 처벌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형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형사합의금, 합의 못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와 같이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이뤄집니다.

게다가 처벌형량도 음주운전과 뺑소니처벌 중 가장 무거운 형의 1/2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형량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고규모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거워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이 돼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5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범행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범죄라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의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설령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록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음주뺑소니와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임에도 누구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형사합의금, 어렵지만 감형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어 범행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 감형을 원한다면 혐의부인보단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음주뺑소니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감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되면 사건이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뺑소니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선처를 위해 합의가 간절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의를 하고 싶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합의가 중도에 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아 선처를 위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합의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강경모드인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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