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뻉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의 경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최대 1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 뺑소니범죄의 경우에도 무거운 형사적인 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 처벌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죄에 해당되기에 처벌은 더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음주뺑소니로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 처벌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선처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범죄이며, 사고발생 이후 책임까지 도피하였기에 중범죄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단순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징역 피하는 방법은?

음주뺑소니와 같은 음주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 선고하는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뺑소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파할 수는 없지만, 처벌불원의사의 경우 중요한 감형요소에 포함되어 있어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요소에는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초범인점, 재범가능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감형요소의 경우 단순히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기존 음주뺑소니 사건 판례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응방법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응방법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드리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감형을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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