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처벌, 전문변호사의 감형 노하우

법률정보 2023. 1. 17. 11:3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운전을 한 경우에 적발됩니다.

더불어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행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뺑소니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직,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면허 뺑소니 처벌의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에 해당하기에 일반교통사고와 다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면허 뺑소니 처벌, 최대 1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처벌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무면허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범죄의 고의성이 짙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수사는 중범죄의 경우에 수사하는 기법이기에 감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면허뺑소니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동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경찰조사부터 진술 및 감형사유 등으로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무면허 뺑소니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만나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면허 뺑소니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감형사유를 주장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인,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무면허 뺑소니 처벌의 경우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을 사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뺑소니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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