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벌형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바로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조건에 있는 감형사유를 참고하여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반대 행위를 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반성문만으로는 실형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양형자료라고 하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형자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법정형이 높아져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가 될 만큼 엄단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몇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반성문의 경우 누구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자신만의 상황에 맞는 감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확실하게 감형받는 자료는?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우 이미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재판부가 여러분의 주장을 믿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근절서약서, 금주클리닉,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프로그램 등에 참여예정이거나 또는 진행했다는 내역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더 유리합니다.

더불어 본인 차량 매각하여 그 매각서류를 양형자료로 첨부하는 것도 재판부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선처를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형량에 정상참작해주어 선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을 생계로 유지하는 상황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박탈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는 경우 선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나, 가족 부양을 해야 할 가장이라면 그점도 적극적으로 양형참작 자료로 제출하길 권유드립니다.

 

 

게다가 이때 주변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정상참작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탄원서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게 첨부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기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음주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