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과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보다 더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의 적발수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벌이 내려졌지만, 근래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인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도록 적발수치를 강화했으며,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고 판단하기에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매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인 경우라면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0.2% 이상인 경우라면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기존에 적용되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기에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한번 적발된 전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감형 받아내는 방법

 

 

우선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객관적인 자료인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여 매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 및 감형요소를 수집할 때 법적지식이 없다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감형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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