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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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량,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법률정보 2022. 12. 15. 10:00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적발기준을 강화하고, 무겁게 형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소주한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되도록 적발기준을 낮추었으며, 형량 또한 무겁게 선고해 오늘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이상부터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일 0.08%이상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