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합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범죄를 일으킨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 그래서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