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전문변호사의 합의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합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범죄를 일으킨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
그래서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처벌을 받을 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서 감형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주뺑소니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사상죄가 모두 성립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음주뺑소니 처벌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처벌 중 가장 무거운 형의 1/2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사고규모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법정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거워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어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
그리고 음주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범행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도주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합의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어 범행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 혐의로 인해 감형을 원한다면 혐의부인보단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며,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감형을 해주고 있으며, 교통범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되면 사건이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선처를 위해 합의가 간절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고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합의를 하고 싶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합의가 중도에 결려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아 선처를 위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음주뺑소니 처벌,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