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문변호사의 감형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2회가 아니라 3회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2회부터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2회만 적발이 되어도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 3회를 저질러 단속이 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는 누범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더더욱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어 더욱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3회,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라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제출한다고 해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3회와 같이 여러번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 감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재범인 경우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3회라고 할지라도 감형이나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지를 보인점 등을 정상참작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 않거나, 운전을 생계로 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높인 상황이라도 유리한 감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와 같이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히 심어주게 되면 집행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차량을 매도하거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긴경우에도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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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3회로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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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재판시 대응전략은?

보통 음주운전 3회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악질범죄로 판단하여 대부분 재판으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체계적인 재판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홀로 재판과정을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대해 노하우 및 겸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3회는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당시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기에 아무리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해도 감형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외에도 법률적으로 파악을 해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들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아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감형받고 싶으시다면?]

 

음주운전 양형자료,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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