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합의, 감형 위해선 반드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이다 보니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우리 법원의 경우에도 선처없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설령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량의 감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음주사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감형요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사고 합의,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만, 음주사고의 경우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피해자와 음주사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만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처벌, 최대 무기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 전력이나 사건의 정황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없이 대물사고를 낸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높아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음주사고를 일으킨 후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라면 더더욱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에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설령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음주사고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합의, 진행시 반드시 주의할 점

앞서 이야기했듯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할 정도로 감형을 받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 판결문에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라는 표현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가장 중요한 감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이 선고되기 쉬운 음주사고와 같은 죄질이 나쁜 사안은 더더욱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우리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협박죄 및 강요죄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 합의 금액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기에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합의금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합의의 경우 법적 지식 및 합의 경험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합의를 통해 자신의 형량을 감형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합의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변호사의 경우 제3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협박죄 및 강요죄로 오해할 소지가 적고, 그동안의 합의 노하우로 적정한 합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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