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문변호사의 필승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기는 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에 전과기록과 형사처벌, 민,행정적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선처로 간주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에 연루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더욱 무겁게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아 실형과, 민사적, 행정적 처분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음주운전과 같은 음주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만일 만취상태인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수치를 강화시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이는 소주한잔만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만취상태인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강한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더욱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음주운전 기소유예가 어렵기는 해도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기소유예라는 건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감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란 ▲진지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형량을 선고할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가장 우선수위로 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운전을 하던 차량을 매도한다든지,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기소유예의 경우 어렵지만,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음주운전 양형자료,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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