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처벌, 확실하게 선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교통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면 더더욱 선처받기가 어렵고,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2가지 혐의를 저지른 것이기에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무면허상태에서 뺑소니를 함께 저지른 무면허뺑소니 처벌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물론, 무면허뺑소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찰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선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하며,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피해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본래 단순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 처벌의 경우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와 뺑소니 2가지 범죄가 병합된 범죄인 만큼, 혐의에 연루가 되면 가중처벌이 되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면허뺑소니는 도로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영상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면허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변명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높기에 절대 혐의에 대해 변명은 하지 마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무면허뺑소니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합의를 시도해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혐의 모두 자신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알고 또는 뺑소니를 한 것을 알았기에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교통범죄에서 형량을 감형받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이기에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처벌이 이뤄지기는 원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합의를 할 때에는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무면허뺑소니 처벌의 경우 기본적인 형량이 높고,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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