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합의,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요소도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그 안에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사고 합의,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으며, 또한 범죄기록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음주사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사고 처벌,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른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과거 동종전과나 전력 또는 사건의 정황 등을 판단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처벌의 수위가 높아 대물사고만 나더라도 최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가중처벌이 내려지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형량이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최소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구속수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의 경우 오늘날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며 아주 경미한 사고만 일어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음주사고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사고 합의, 진행시 주의사항

보통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실제 판결문에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꼭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수사 초기부터 음주사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금의 액수는 정확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합의금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어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합의금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합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음주사고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외에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사고 감형사유로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이 있으며 위 사유를 토대로 형량의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초범인점을 주장하면 형량을 감형 받거나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음주운전 구속, 피하는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