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및 해결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에 적발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더더욱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과거보다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음주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부를 한만큼,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벌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되었을 때 처벌되는 형량과 비슷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달라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단속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의 최대형량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것이 의심되면 경찰은 누구나 음주단속을 할 수 있고, 이는 경찰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음주단속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어, 무관용원칙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되면 앞서 이야기한 처벌형량이 아닌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는 혹행이나 협박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했을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루가 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한후에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경찰조사에서 대부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감정적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를 한다는 건 혐의가 있기에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혐의를 감추거나, 변명을 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조사에 대응하게 되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경찰측의 유도질문도 사전에 차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수사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할 수 있으니 감형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란, 초범인점, 반성하는 태도, 생계수단으로서 운전이 필요한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이 중할수록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자문을 얻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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