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형이나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공분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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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보다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회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민, 행정적 처분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때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반드시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은?

 

 

우선 음주운전 초범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같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사절차는 경찰 – 검찰 – 구공판 총 3단계로 절차가 나누어져 있으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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