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 성공사례로 알려주는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벌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실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를 받았으나 다행히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더불어 이글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공개해드릴테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까지 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게다가 간혹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는게 좋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로 인해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도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는 사안이었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전과까지 있었으며, 인사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선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보통 수사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7%를 초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가해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지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치만을 가지고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알아낸 사실을 토대로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중과실)위반 혐의로 혐의사실을 변경하였고,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혐의는 벗었으나,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형요소를 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흘렀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특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의뢰인처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입증하기가 어려운만큼,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의 허점과 논리적인 오류를 파악하실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만큼,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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