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약한 처벌로 다르려졌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선처나 감형을 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행동이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행위이다보니,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센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0.03%만 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만 하다 적발되어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는 매우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