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서 적발되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수치를 비롯해, 적발장소와 시간 등이 적혀있는 단속 통보서를 받게 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경..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면서 그에 따라 점점 처벌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음주운전 혐의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유죄로 죄가 인정이 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입니다. 즉 쉽게말해, 재판에는 회부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서 만약 혐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