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범죄로 판단하여 적발만 되어도 선처 없는 처벌을 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유명 연예인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 등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음주운전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로 가볍게 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